농식품부, 기후변화ㆍ고령화 시대 농업ㆍ농촌 혁신 전략 마련
2024.12.18
(자료: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ㆍ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ㆍ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ㆍ농촌 정책은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ㆍ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농산업 구조 혁신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전략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23: 931ha → ’30: 2000)하는 한편, 신규 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ㆍ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경영체ㆍ재배ㆍ기상 정보를 연계, 장ㆍ단기 수급예측을 고도화하며,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병해충, 생육정보 등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 위기에 대비해 비축기지 확충 등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25)에도 나선다.스마트농업 성장ㆍ확산을 위해 입지ㆍ산업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기자재 표준화와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25: 4개소)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한다.경영주체 혁신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 청년의 농촌창업ㆍ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ㆍ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세의 이월과세 전환 검토 등을 통해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쌀 산업 개편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ㆍ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쌀 가공식품, 수출ㆍ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원조를 확대(’24: 11만톤 → ’25: 16)할 계획이다. 고품질 생산이력제를 시범 추진(’26~)하고, 정부 지원 RPC는 단일품종ㆍ고품질 쌀 중심 유통체계로 개편, 산지유통 구조를 단일품종, 고품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수급상황에 맞지 않는 가격 설정, 재고 허위신고 등 RPC의 시장교란 행위는 제한한다.농촌 활력 증대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5, 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과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ㆍ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며,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을 통해 교통ㆍ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 지원체계 혁신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ㆍ농촌 혁신 전략을 통해 이상기후, 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