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정 6개월…K-푸드 수출, 역대 최대
2025.12.04
(자료=농식품부)새 정부의 농정 6개월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했다.정부는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우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와 유사시를 대비한 정책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성과로 내세웠다.또한 K-푸드 수출 성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라면서 적극적인 수출시장을 개척을 강조했다.K-푸드+(식품·연관산업)는 11월 말 기준 123억4000만 달러(식품 94억6000만 달러·연관산업 28억7000만 달러)를 수출해 작년의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라면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적극적인 홍보·판촉 등으로 14억 달러에 달하고, 올해 이상기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통합 조직을 통한 물량 확보 등으로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특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 중국 수출 17년 만에 타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12월 1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톤 싱가포르 첫 수출,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 18년 만에 타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일반명칭 표기에 ‘김치 캐비지’ 추가 등을 추진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으로의 확대(누적거래액 1조1116억 원 달성)와 소비가 늘어난 계란의 투명한 가격결정체계 구축 등의 추진을 성과로 꼽았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의 대전환’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843억 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한 것과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이 외에도 주요 농작물 대파대 지원 단가 100%로 현실화, 보조율 50%→100%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등의 추진을 덧붙였다.아울러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농촌’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과제 관련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 선정 및 3개 지역 추가 예산 증액, 빈집 철거지원 및 행안부에서 이관으로 빈집관리 전담, 동물복지 헌장 선언 및 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펫푸드 표시기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연내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 농업·농촌에 AX 접목,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6개월 농정성과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QR 코드를 통해 실시하고, 올 연말 ‘K-농정협의체 보고대회’를 개최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정리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