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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인권 점검
2026.10.28
충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적절한 숙소 제공, 여권·신분증 강제 보관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충북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괴산군은 중앙부처와 충북도, 괴산군이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의 약 5%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과거 운영지침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농가와 인권침해 신고 이력이 있는 농가, 올해 처음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 등이 주요 대상이다.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특히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보관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핀다.지난달 30일 기준 충북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6325명이며 이 가운데 5710명이 입국했다.상반기에는 고용농가 259곳을 점검해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근무일지 미작성 13건,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4건, 근로계약서 미보관 2건으로 모두 현장 지도와 시정 조치를 마쳤다.충북도는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 관서에 인계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봉화군, 사과농가 500곳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
2026.10.28
경북 봉화군이 과수화상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에 나섰다.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26일부터 30일까지 사과 재배농가 500곳, 400㏊를 대상으로 제4차 정기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균의 월동과 이듬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예찰반은 사과 과수원을 직접 찾아 나무 이상 증상과 가지의 궤양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꽃과 잎, 열매,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마르는 병이다.수확을 마친 농가는 나무줄기와 가지에 궤양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한다.겨울철 전정 과정에서 궤양이 확인된 가지는 관련 방제 지침에 따라 궤양 부위에서 40~70㎝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의 도포제 등 해당 용도로 등록된 약제를 처리해야 한다.전정가위와 톱 등 작업도구는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소독하고 작업복과 장갑 등 위생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신고, 수확 후 과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도 궤양 제거와 작업 도구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봉화군농업기술센터도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 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CC 과수 보호 페인트, 일반 제품보다 균열 적어
2026.10.28
KCC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과수 보호용 페인트가 농가 현장 조사에서 일반 백색 수성페인트보다 도막 균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CC는 지난 9월 경남 밀양과 거창지역 사과 과수원 5곳을 조사한 결과 ‘숲으로트리가드’의 도막 균열 발생률이 일반 백색 수성페인트보다 줄기 부위에서 약 35%포인트, 접목 부위에서 약 3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는 지난 27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농업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공개됐다.숲으로트리가드는 겨울철 큰 일교차로 발생하는 과수의 동해와 나무껍질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해 KCC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수성페인트로 올해 1월 출시됐다.제품의 태양광 반사율은 92.1%, 근적외선 반사율은 91.8%다.대기온도 0℃에서 진행한 시험에서는 페인트를 바르지 않은 나무의 줄기 온도가 최대 13.1℃ 상승한 반면 숲으로트리가드를 도포한 나무는 2.6~3.5℃ 상승하는 데 그쳤다.도막 신장률은 120%로 온도 변화에 따른 나무줄기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농촌진흥청은 올해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전국 10개소, 10㏊에 제품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내년에도 10개소, 10㏊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김광주 KCC 유통도료사업부장 상무는 “숲으로트리가드는 KCC의 도료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과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농업 현장의 필요에 맞춰 개발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 과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CPLB, 농산물 협력사 81곳과 품질관리 강화
2026.10.28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 담당 계열사 씨피엘비가 중소 농산물 협력사들과 신선 농산물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강화에 나섰다.씨피엘비는 지난 27일 서울 광진구 쿠팡 구의 오피스에서 중소 채소·과일 협력사 81개사를 초청해 ‘2026년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024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씨피엘비와 중소 협력사가 품질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올해 행사에는 기존·신규 PB 농산물 공급사 관계자 105명과 씨피엘비 임직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씨피엘비는 계절별 농산물 품질 관리 방안과 고객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례, 품질 문제 예방·대응 사례,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특히 계절과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선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시기별 주요 품질 문제와 실제 대응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품질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한 우농영농조합법인과 나들농업회사법인 등 2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솔라이 삭티벨 씨피엘비 전무는 “고객에게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중소 파트너사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씨피엘비 파트너사 10곳 중 9곳은 중소 제조사이며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수만 개에 달한다. 최근까지 쿠팡 PB상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027년 4월 시행
2026.10.28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와 현장지원센터 지정,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농업인과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부터 인증, 유통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부처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향상,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문제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유기식품 인증 관련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 7일이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인증 취소 등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과 사업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부당 광고를 줄일 계획이다.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농식품부는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제품 이용이 늘어나면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부당한 인증 처분과 허위 광고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2026.10.28
충남 태안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주택 정비와 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태안군은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박상현 신속허가과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 안심을 더하는 건축행정’을 목표로 한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남면 몽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89억9100만 원을 투입해 충남형 다옴주택 20호를 조성한다. 전용면적 85㎡ 15호와 60㎡ 5호로 구성되며, 개별 창고와 마을공동작업소도 마련된다.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7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30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청년 40가구에는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한다.태안읍 구도심에는 3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도 준비한다.불법 건축물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나선다.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를 안내한다. 기존 불법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는 총 17억252만 원을 투입한다. 빈집 70동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공동주택 32곳의 공용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주택개량 대상 7동에는 최대 2억5000만 원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연면적 500㎡ 이상 공장과 창고 138동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과 전기·화학안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도·점검과 해체공사 완료신고 사전알림 서비스도 시행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박상현 태안군 신속허가과장은 “이번 시책은 청년과 귀농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건축물과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지원사업과 한시적 구제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맞춤형 안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