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해수부, 해양수산 규제 개선 국민 공모전 개최…총상금 290만원
2026.05.18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참여 대상은 국민·기업·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며, ▲생활·경영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 제한 규제 ▲시장 자율성 저해 규제 ▲균형성장 저해 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또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해수부는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상금 290만원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되며 법령 개정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김재철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모전은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제도 중 하나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 규제 개선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사진출처: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총상금 1100만원
2026.05.18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5주간 ‘2026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농촌 활력 제고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공모 분야는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규제합리화 성과 홍보 콘텐츠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개인·단체·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과제 제안 부문에서는 농촌 활력 증대와 생활 불편 해소를 주제로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홍보 콘텐츠 부문은 우수 규제개선 사례 10선을 바탕으로 쇼츠 영상이나 웹툰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심사를 통해 총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된다.참가 희망자는 농식품부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홍인기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모전은 정책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영상·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결합한 형태로, 최근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방식’의 일환이다.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막는다…정부, AI·위성 활용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2026.05.18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위성·AI·드론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까지 점검하는 대규모 조사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AI 분석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법인 소유 제한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선별하며, 비농업인 상속·이농 농지 중 일정 규모 초과 토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AI 기반 시설물 탐지 기술을 활용해 불법 건축물과 장기 휴경지도 판독할 계획이다.기본조사 기간에는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함께 가동해 계약 해지 피해 농가를 보호한다.심층조사(8월 1일~12월 31일)에서는 수도권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취득 농지 등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드론 촬영과 농지위원회·이장 협조 탐문조사도 병행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위성 기반 식생지수(NDVI) 분석이 활용되는데, 이는 식생 상태를 수치화해 휴경지나 불법 전용 여부를 판별하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원격탐사와 AI를 결합한 농지 모니터링이 확산되며 농지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올해 첫 발생…충주 사과 과수원 확진, 위기경보 ‘주의’ 격상
2026.05.18
농촌진흥청은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0.22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발생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농가 신고로 확인됐으며,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거쳐 최종 확진됐다.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공적 방제로 매몰 처리될 예정이다.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등은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발생지 반경 2km 이내 과수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또한 현장 진단실을 가동해 의심 시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7월 31일까지를 ‘현장 대응 집중 기간’으로 지정해 자가 예찰과 신속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병해충 예방 교육과 농가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수준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미발생 지역에서도 철저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출처: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AI 전환 전략 점검
2026.05.18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에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IT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공사의 인공지능 도입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기술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KRC-AX)’과 실행계획이 공유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과 농어촌 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이어 LG CNS, 숭실대학교, 행정안전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와 정책 방향, 사업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AI 전환 실행과제 담당자들과 함께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김인중 사장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공사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공공서비스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아시아 축산 부흥 이끄는 ‘K-축산기술’…키르기스스탄서 성과 가시화
2026.05.18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KOPIA 사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축산 분야 농업기술 협력이 성과를 내며 중앙아시아 지역 축산 발전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5월 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방문해 한-키르기스스탄 축산기술 협력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 청장은 일리치 마르스벡 울루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수석차관과 만나 9월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과 연계한 농업기술 협력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 실험실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해당 인프라는 KOPIA와 코이카(KOICA)가 공동 추진한 축산기술 협력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한국 우수 젖소 유전자원과 정액을 활용한 인공수정 기술을 전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그 결과 참여 농가의 우유 생산량이 재래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중앙아시아 5개국 축산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형 젖소 개량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축산 발전에 기여한 한국의 역할을 소개했다.농촌진흥청은 향후 개체식별, 혈통등록, 능력검정 체계 구축과 함께 한국산 축산 농기자재 진출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승돈 청장은 “키르기스스탄 축산사업은 K-농업기술 보급의 모범 사례”라며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축산 기술 협력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출처: 농촌진흥청
국산 혼합 잡곡, ‘케어푸드’ 핵심 소재로 부상…기능성 식품 11종 출시
2026.05.18
국산 혼합 잡곡이 건강 돌봄식(케어푸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항당뇨·항고혈압 효능이 우수한 국산 잡곡의 혼합비율 설정 기술을 이전해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친화식품 등 관련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고령화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로 혈당·혈압 관리와 영양 균형을 고려한 케어푸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산 잡곡 기반 기능성 식품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국립식량과학원은 주요 잡곡 가운데 기능성이 우수한 원료를 선발하고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해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를 식품기업에 기술 이전해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10건의 기술 이전을 통해 8개 업체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음료) 2종 ▲고령친화식품(냉동밥) 1종 ▲혼합곡 4종 ▲일반 가공식품(선식·죽·과자·떡) 4종 등 총 11종 제품을 출시했다.특수의료용도식품은 혈당·혈압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균형영양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식품은 섭취 편의성을 높여 고령층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국산 잡곡이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간편식 등 미래 식품산업 소재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식량작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최근 국내외에서는 잡곡·곡물 기반 기능성 식품이 고령친화 식품군으로 확장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제도와 맞물려 산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령화 대응 식품 수요 증가로 케어푸드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사진출처:  국립식량과학원
‘CCTV로 작물 생육 실시간 분석’... 중소형 스마트온실 AI 감시기술 개발
2026.05.18
농촌진흥청은 폐쇄회로TV(CCTV)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중소형 스마트 온실의 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육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은 기존 온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카메라 장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초기 구축 비용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영상 데이터는 현장형 엣지 인공지능 장치에서 즉시 분석돼 지연 없이 생육 정보가 제공된다.연구진은 YOLO 기반 인식 모델을 적용해 토마토·딸기 등 작물의 생육 정도, 꽃 수, 잎 면적 등을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에 개발된 CCTV 기반 병해충 탐지 기술을 통합해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등 주요 병해 발생 여부도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다.또 저전력 통신 기반의 IoT 센서 네트워크와 MQTT 프로토콜을 적용해 통신 환경이 불안정한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농진청은 향후 온도·습도·이산화탄소·광량 등 환경 데이터와 생육 정보를 결합해 재배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 농가 현장 실증을 거쳐 청년농과 창업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시스템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재배 관리 구조를 자동화해 노동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에서도 유사하게 AI 기반 영상 분석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이 확산되는 추세로, 생산성 향상과 병해 조기 대응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농촌진흥청 이시영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비용과 통신 문제를 해결해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형 지능농업 기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진출처: 농촌진흥청
새끼수 늘린 ‘국산 흑돼지’ 개발…농가 생산성 높인다
2026.05.18
농촌진흥청은 국내 재래돼지 ‘축진참돈(한국재래돼지)’과 ‘축진듀록’, ‘요크셔’ 등 3품종의 장점을 결합해 번식능력을 강화한 모계용 국산 흑돼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연구진은 흑돼지 특유의 전신 검은색 형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새끼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량을 진행해 왔다. 3품종 교배 후 선발 과정을 통해 번식성과 발육이 우수한 개체를 중심으로 고정화를 시도했다.그 결과 개량 흑돼지의 평균 총산자수는 11.3마리로, 기존 한국재래돼지(약 7마리)와 ‘우리흑돈’(약 9.5마리)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은색 발현 비율은 94.1%까지 높아졌고, 성장 속도는 기존 국산 흑돼지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가 고기 품질과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모계 계통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학술지 게재를 거쳐 농가 보급 확대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 ‘우리흑돈’을 개발해 씨돼지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 연구는 이를 보완하는 어미돼지용 계통 개발을 목표로 2023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전문가들은 돼지 한 번 출산 시 평균 새끼 수가 10~12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개량 결과가 상용화될 경우 농가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흑돼지 산업이 특정 품종 중심에서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양돈과장은 “국내 고유 유전자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생산성을 높인 개량 계통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농촌진흥청, FAO(UN 식량농업기구) 가축생산 통계,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사진출처: 농촌진흥청
청양군, 귀농·귀촌 체류형 프로그램 성과
2026.05.15
청양군이 운영 중인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 ‘청양에서 살아보기’가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농촌 정착 지원 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청양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청양에서 살아보기’ 1회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청양에 직접 거주하며 농촌 생활과 지역 문화를 체험했다.참가자들은 산나물 관리와 채취, 텃밭 작물 재배 실습, 농기계 조작 교육 등 기초 영농 기술을 익히는 한편, 선도농장 탐방과 마을 주민 간담회, 지역 봉사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농촌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특히 농촌 정착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춘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한 참가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귀농 생활을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들은 생생한 정보들이 정착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청양군은 지난해 총 3차례 운영한 ‘청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9명 가운데 5명이 실제 청양에 정착하면서 약 55%의 정착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군은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0% 증액하고, 운영 횟수도 기존 3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운영 마을 역시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단순 인구 유입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과 공동체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은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단계별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체험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윤청수 청양군 미래전략과장은 “참가자들이 청양의 삶과 농촌의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며 실제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류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 활력과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벼 깨씨무늬병 예방, ‘적기 모내기’ 실천해야
2026.05.15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안정적인 벼 생산과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농가에 적기 모내기 실천을 14일 당부했다.적기 모내기는 벼 생육을 안정시켜 깨씨무늬병 등 병해를 줄이고, 등숙을 원활하게 한다. 지난해 경남 주요 벼 재배 지역에서는 등숙기에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쌀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 병은 벼에 반점을 일으켜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며, 토양 양분 부족과 생육기 고온, 중만생종의 조기 이앙 등이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모내기를 일찍 하면 못자리에서 냉해를 입거나, 이앙 후 저온으로 초기 생육이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중만생종을 빨리 심으면 이삭이 형성되기 전까지 생육 기간이 길어져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토양 양분 부족으로 깨씨무늬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모내기가 늦어지면 영양생장 기간이 짧아서 벼알 수가 줄고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또 미숙립 발생이 많아져 쌀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경남의 벼 재배지는 중간지, 평야지, 해안지로 나뉜다. 도내 재배 비중이 높은 중만생종 기준 모내기 적기는 고도가 높은 중간지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이며, 평야지와 해안지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다. 모내기 시에는 포기당 3~5본, 깊이는 2~3cm가 적당하다.마늘·양파 등 동계 원예작물 후작지에 벼를 재배할 때는 보통 6월 중순 이후 조생종을 모내기하므로 영양생장 기간이 짧아 이삭 수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수량 확보를 위해서 다소 밀식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정호 작물연구과장은 “적기 모내기는 벼를 건전하게 키워 등숙을 안정시키고 병해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적기 이앙과 함께 재배 및 영양 관리까지 함께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