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순천시, 폭염·가뭄 대응 예비비 6억2000만원 투입
2026.08.11
순천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순천시는 농축산 현장 지원을 위해 6억2000만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예산은 농축산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시의회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예비비에 반영한 것이다.예비비는 가뭄지역 급수차 운영, 방제․방역 소독 약품 지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양수장 시설 정비 등에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앞서 손훈모 시장은 지난 8일 해룡면 하사리와 농주리 농업 현장을 찾아 벼 생육상태와 농업용수 확보 상황, 축산농가 등을 살폈다.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급수차 운영과 양수기 지원, 영양제·방제약품 등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시는 앞으로도 농축산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영할 계획이다.손 시장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전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정된 예산과 제도 안에서도 농업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폭염·가뭄 피해 농가에 재해자금 3000억 긴급 지원
2026.08.11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 저하 등 현장 피해가 이어지자 농협이 3000억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농협은 영농·축산자재 지원과 긴급 살수, 무더위쉼터 운영 등 범농협 차원의 폭염·가뭄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경남 김해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김해지역은 최근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단감과 벼 등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회장은 농경지와 저수지, 무더위쉼터 등을 방문해 농업용수 확보 상황과 농작물 생육 상태, 폭염 대응체계와 농업인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현장에는 양수기와 펌프 등 관수장비 40대와 재해구호키트 100개, 생수 등을 전달했다.농협은 우선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폭염과 가뭄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영농·축산자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110개 축협의 폭염 취약농가 3693호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 지원도 실시한다. 농작물 고온장해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17억원을 활용한 약제 할인과 차광도포제 지원도 추진한다.축산농가 지원도 병행한다. 농협은 축종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억원 규모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지원, 영양사료 공급 등에 나설 예정이다.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협은 전국 5927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농업인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과 식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넥쿨러 32만개, 부채 100만개, 양파즙 100만개, 농업인 맞춤형 폭염 안전수칙 리플릿 20만부 등을 지원한다.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영업점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폭염 예방 홍보도 진행해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농협은 재해자금 3000억원 긴급 지원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범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농협은 지난해에도 산불·수해·폭염·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지원했다. 약 11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범농협 임직원 1만70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지원했다.농협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신기술 시범사업 현장 확산 체계 강화
2026.08.11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운영 체계가 정비됐다.현장 기술 보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농촌진흥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체계 정비와 사업 추진 방식 유연화, 현장 중심의 신기술 시범사업 운영 등이다.농진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범 사업 시작 전에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 기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지역이나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과 지역을 농진청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아울러 개별 기술을 각각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연관된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농진청은 매년 약 1천300건의 영농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378억원을 들여 115개 신기술 시범과제를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 중이다.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의 필요에 맞춰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제때 현장에 확산하고, 검증된 성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고부가 민물고기 대량생산…농촌 소득원 육성
2026.08.11
경북도가 동자개와 버들치, 민물새우 등 고부가가치 민물고기의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나선다. 양식 기술을 확대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민물고기를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고부가가치 민물고기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주요 대상 어종은 동자개와 버들치, 민물새우 등이다.센터는 매운탕 재료로 수요가 높은 동자개를 2021년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6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휴경지를 활용해 양식할 수 있는 어종으로는 민물새우를 선정해 대량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특히 버들치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버들치는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탕과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거래가격은 ㎏당 2만5000~3만5000원 수준으로 내수면 양식 어가의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꼽힌다.센터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버들치 90만 마리 생산에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80만 마리를 지난달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분양했다.분양된 버들치는 어가에서 4~6개월가량 추가 사육하면 상품성이 있는 8~10㎝ 크기로 성장한다.센터는 2021년 버들치 시험연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50만 마리를 생산했다. 이 가운데 78만 마리를 방류하고 152만 마리를 양식 어가에 분양했다. 지난해부터는 연간 50만 마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대량생산 체계도 구축했다.남건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부가가치 민물고기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해 민물고기를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2026.08.11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업인의 세 부담과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공동영농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 관련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연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 재배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농지를 규모화하고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과세특례 상시화로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