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지 55만 필지 심층조사…전담인력 1100명 투입
2026.08.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농지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경작 여부부터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농관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철 농관원장은 지난 13일 경북 의성·군위 지역을 찾아 조사 준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약 55만 필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농관원은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인력 1100여명을 투입한다. 10대 심층조사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조사 결과와 연계해 정확도를 높인다.필요하면 실제 경작자와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진행한다. 농관원은 앞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점검했다.올해 말까지 완료한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넘겨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농지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와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김철 농관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