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경남도, 2026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026.05.04
경남도 제공.경남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청받는 직불금은 ▲ 소규모어가 직불금 ▲ 어선원 직불금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세 개 분야이다.‘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한 어업경영 규모를 가진 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신청 요건은 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 등이다.‘어선원 직불금’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어업인에게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직불금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 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직불금을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달라”며 “힘든 어업 여건 속에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저수온 피해 어가에 31억 원 지원
2026.05.04
해양수산부가 저수온과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1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30일 발표됐으며, 재난지원금과 함께 정책자금 금융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이번 지원금은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 원이 우선 배정됐고, 지난해 이상수온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는 14억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2025년 개정된 관련 법률 적용으로 기존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 어가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추가로 2억 원이 편성됐다.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양식 기반이나 생산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복구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피해 발생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가까지 포함되면서 현장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 지원도 함께 이어진다.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한이 연장되고, 이자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1년, 50퍼센트 이상이면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양식장 피해 규모가 큰 어가라면 단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지원 신청은 어업인이 직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복구 이후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한 어업인이라면 신청 조건과 피해율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 동서트레일 점검…"내년 개통 준비 만전"
2026.05.04
농식품부 제공.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농촌체험휴양마을 동서트레일 조성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동서트레일 12구간과 인근 오서산상담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내년도 동서트레일 전면 개통을 앞두고 트레킹 노선과 안전·편의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송 장관은 이날 동서트레일 12구간 중 2.4㎞ 구간을 직접 점검하며 노선 관리 상태와 이용 안전·편의시설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트레일 출발점인 오서산상담마을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송 장관은 "동서트레일 전면 개통 전까지 산림청은 지방정부와 민간 등과 협력해 인프라 정비와 프로그램·시스템 개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동서트레일 조성을 계기로 인근 농산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5월 한 달로 확대하면서 농촌 관광상품 할인과 이벤트도 강화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 등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농촌관광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2026.05.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확대
2026.05.0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5~9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수면활동(오리배, 수상스키 등)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21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조류 발생 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경계단계(chl-a 70mg/㎥이상) 이상의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아울러, AI를 활용해 과거 데이터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녹조 발생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사전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진단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녹조 대응체계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새순 생장기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살포 방법
2026.05.04
농진청 제공.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사과‧배 꽃이 떨어진 후 새순이 자랄 때 새순으로 감염되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 살포 방법을 소개했다.이 시기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꽃이 떨어진 후 자라는 어린 가지에서 나오는 가장 어린 새순의 기공이나 수공 또는 상처로 병원균이 침입해 발생한다.새순에 과수화상병이 생기는 것을 방치하면, 주변 다른 가지로 쉽게 병이 퍼지고, 어린 가지가 달린 어미 가지에 궤양을 만들어 월동해 다음 해에 치명적인 전염원이 된다.새순으로 감염되는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강한 비가 오기 하루 전과 비가 온 직후, 웃자라는 가지 제거 작업 전후에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포함된 약제를 2회 살포해야 한다.사과나무에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살포 전 새순의 길이가 5~7cm 내외일 때 프로헥사디온칼슘이 포함된 약제를 1회 뿌려주면 어린 가지 피층의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어 과수화상병에 걸려도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준다. 프로헥사디온칼슘 약제는 배나무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사과나무에만 사용한다.농촌진흥청은 최근 요오드가 주성분인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과수화상병 방제제로 시판되고 있다며, 이런 제품은 과수화상병에 전혀 효과가 없으므로 약제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농촌진흥청 강미형 식물병방제과장은 “사과‧배 새순 생장기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전용 약제를 2회 이상 뿌려주면 과수화상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진청, 5월 한 달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민관합동 조사 실시
2026.05.04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4일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관련 질병 예방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이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26년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금) 9시부터 5월 22일(금) 18시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11일(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한다.실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31일(금) 9시부터 8월 7일(금) 18시까지이며, 시험은 8월 29일(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치른다.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필기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를 평가하며,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 5,000원, 실기시험 3만 원이다. 시험 일정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나 국가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기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실기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올해 실기시험부터 임산부 응시자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험대기 시간 중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시험 종료 후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 부정행위와 문제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소영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자격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고 시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월 15~22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
2026.05.04
농진청 제공.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4일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관련 질병 예방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이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26년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금) 9시부터 5월 22일(금) 18시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11일(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한다.실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31일(금) 9시부터 8월 7일(금) 18시까지이며, 시험은 8월 29일(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치른다.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필기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를 평가하며,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 5,000원, 실기시험 3만 원이다. 시험 일정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나 국가 비상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기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실기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올해 실기시험부터 임산부 응시자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험대기 시간 중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시험 종료 후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 부정행위와 문제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소영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자격시험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고 시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