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
충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인권 점검
2026.10.28
충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적절한 숙소 제공, 여권·신분증 강제 보관 등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충북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괴산군은 중앙부처와 충북도, 괴산군이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의 약 5%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과거 운영지침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농가와 인권침해 신고 이력이 있는 농가, 올해 처음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 등이 주요 대상이다.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특히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보관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핀다.지난달 30일 기준 충북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6325명이며 이 가운데 5710명이 입국했다.상반기에는 고용농가 259곳을 점검해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근무일지 미작성 13건,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4건, 근로계약서 미보관 2건으로 모두 현장 지도와 시정 조치를 마쳤다.충북도는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 관서에 인계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봉화군, 사과농가 500곳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
2026.10.28
경북 봉화군이 과수화상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에 나섰다.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26일부터 30일까지 사과 재배농가 500곳, 400㏊를 대상으로 제4차 정기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균의 월동과 이듬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예찰반은 사과 과수원을 직접 찾아 나무 이상 증상과 가지의 궤양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꽃과 잎, 열매,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마르는 병이다.수확을 마친 농가는 나무줄기와 가지에 궤양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한다.겨울철 전정 과정에서 궤양이 확인된 가지는 관련 방제 지침에 따라 궤양 부위에서 40~70㎝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의 도포제 등 해당 용도로 등록된 약제를 처리해야 한다.전정가위와 톱 등 작업도구는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소독하고 작업복과 장갑 등 위생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신고, 수확 후 과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도 궤양 제거와 작업 도구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봉화군농업기술센터도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 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CC 과수 보호 페인트, 일반 제품보다 균열 적어
2026.10.28
KCC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과수 보호용 페인트가 농가 현장 조사에서 일반 백색 수성페인트보다 도막 균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CC는 지난 9월 경남 밀양과 거창지역 사과 과수원 5곳을 조사한 결과 ‘숲으로트리가드’의 도막 균열 발생률이 일반 백색 수성페인트보다 줄기 부위에서 약 35%포인트, 접목 부위에서 약 3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는 지난 27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농업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공개됐다.숲으로트리가드는 겨울철 큰 일교차로 발생하는 과수의 동해와 나무껍질 갈라짐을 예방하기 위해 KCC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수성페인트로 올해 1월 출시됐다.제품의 태양광 반사율은 92.1%, 근적외선 반사율은 91.8%다.대기온도 0℃에서 진행한 시험에서는 페인트를 바르지 않은 나무의 줄기 온도가 최대 13.1℃ 상승한 반면 숲으로트리가드를 도포한 나무는 2.6~3.5℃ 상승하는 데 그쳤다.도막 신장률은 120%로 온도 변화에 따른 나무줄기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농촌진흥청은 올해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전국 10개소, 10㏊에 제품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내년에도 10개소, 10㏊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김광주 KCC 유통도료사업부장 상무는 “숲으로트리가드는 KCC의 도료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과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농업 현장의 필요에 맞춰 개발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 과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CPLB, 농산물 협력사 81곳과 품질관리 강화
2026.10.28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 담당 계열사 씨피엘비가 중소 농산물 협력사들과 신선 농산물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강화에 나섰다.씨피엘비는 지난 27일 서울 광진구 쿠팡 구의 오피스에서 중소 채소·과일 협력사 81개사를 초청해 ‘2026년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024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씨피엘비와 중소 협력사가 품질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올해 행사에는 기존·신규 PB 농산물 공급사 관계자 105명과 씨피엘비 임직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씨피엘비는 계절별 농산물 품질 관리 방안과 고객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례, 품질 문제 예방·대응 사례,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특히 계절과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선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시기별 주요 품질 문제와 실제 대응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품질 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한 우농영농조합법인과 나들농업회사법인 등 2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솔라이 삭티벨 씨피엘비 전무는 “고객에게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중소 파트너사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씨피엘비 파트너사 10곳 중 9곳은 중소 제조사이며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수만 개에 달한다. 최근까지 쿠팡 PB상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027년 4월 시행
2026.10.28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와 현장지원센터 지정,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농업인과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부터 인증, 유통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부처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향상,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문제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유기식품 인증 관련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 7일이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인증 취소 등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과 사업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부당 광고를 줄일 계획이다.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농식품부는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제품 이용이 늘어나면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부당한 인증 처분과 허위 광고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2026.10.28
충남 태안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주택 정비와 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태안군은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박상현 신속허가과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 안심을 더하는 건축행정’을 목표로 한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남면 몽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89억9100만 원을 투입해 충남형 다옴주택 20호를 조성한다. 전용면적 85㎡ 15호와 60㎡ 5호로 구성되며, 개별 창고와 마을공동작업소도 마련된다.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7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는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30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청년 40가구에는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한다.태안읍 구도심에는 3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도 준비한다.불법 건축물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나선다.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를 안내한다. 기존 불법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는 총 17억252만 원을 투입한다. 빈집 70동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공동주택 32곳의 공용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주택개량 대상 7동에는 최대 2억5000만 원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연면적 500㎡ 이상 공장과 창고 138동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과 전기·화학안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도·점검과 해체공사 완료신고 사전알림 서비스도 시행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박상현 태안군 신속허가과장은 “이번 시책은 청년과 귀농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건축물과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지원사업과 한시적 구제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맞춤형 안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태안군
가축전염병 보상금 90%로 상향…최대 100%
2026.10.28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최초 신고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가축처분 보상 강화와 국경검역 인력 확충, 현장 방역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현행 제도에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이 감액된다. 이후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돼 감액분을 경감받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개정법은 감액 경감 후 최종 보상금 지급상한을 90%로 높였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보상 확대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동물검역사’ 제도도 신설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이 2015년 49만7000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업무를 보조한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과 같이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농식품부는 동물검역사 배치를 통해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현장 방역 지원체계도 정비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의무를 적용받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법률상 명확히 포함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법정사업 수행 경비뿐 아니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현장 방역업무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방역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수 수산물 축제, 29일 개막…일정·행사는?
2026.10.28
해양수산부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 광장에서 ‘2026년 수산물 직거래·유통 상생 대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운영되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의 우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유명 셰프와 지역 요리 연구가가 참여하는 수산물 요리 시연회도 열린다. 수산물 시식 행사와 어린이 요리·공예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수산물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 상생 상담회도 진행된다. 주요 유통기업 26곳과 전국 수산물 생산업체 22곳이 참여해 구매·납품 상담을 벌인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생산업체의 신규 거래처 발굴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는 기회가 되고,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생산자·유통업체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14억 투입
2026.10.28
전남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14억900만 원 규모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영암군은 28일 이번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고, 축산과 경종농업이 연계되는 경축순환농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48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3곳이 선정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을 포함해 2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영암군은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충분히 발효된 퇴비를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총사업비 14억900만 원은 국비 2억8200만 원, 융자 7억400만 원, 군비 2억8200만 원, 자부담 1억4100만 원으로 구성된다.사업비는 지역 내 25개 축산농가의 30개 세부 사업에 투입된다.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퇴비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장비는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트레일러 등이다. 고속발효건조기와 축분교반기, 바이오커튼 등 퇴비 부숙 촉진 및 악취 저감 시설도 보급한다.영암군은 올해 군비 확보와 지원 대상 농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계약을 거쳐 상반기까지 장비 보급과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사업 완료 후에는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농가에는 보조금 환수와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영암군은 소 약 6만2000두, 오리 약 143만8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2만1791헥타르에 달한다. 축산업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축산 퇴비의 악취는 줄이고 축산과 경종농업이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축순환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2028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도 준비할 계획이다.사진제공=영암군